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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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선규 1 안용득 1 김형선 1 정구훈 1 하태은 1 고영구 1 김신택 1 김석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005년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0다69361 판결
  [보상금][공2002.4.1.(151),632]
   보상금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하천법

200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, 2001. 3. 21.
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34조 제1항,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)"
  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""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9050 판결
  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091]
  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도2267 판결
  [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,하천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0.8.15.(878),1622]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

10. 대법원 1990. 2. 21. 선고 90누769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37;공1991.2.15.(890),641]
  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